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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채널A 저녁 뉴스'세모자성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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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18-1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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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변호사는 두 아들까지 세뇌시켜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던 비정한 어머니에게, 대법원이 두 아들의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모가 친권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친권을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동재기자와 전화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은 11.16. 저녁 뉴스시간에 보도되었습니다.


아 래


<사건개요>

지난해 10월, 40대 여성 이모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년 간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은 무속인에게 사주를 받은 이 씨가 10대인 아들들까지 세뇌시켜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발표 전인 지난달 29일, 이 씨가 대법원에서 두 아들의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폭력성이 주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이혼 판결과 함께 이 씨를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무고까지 했다"고 항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까지 된 이 씨가 계속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정신과 치료 중인 두 아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법조계에선 이 씨의 자작극이 밝혀진 이상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 전화인터뷰 : 김수진 / 변호사>


"무고혐의가 인정되고 아동학대법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이모 씨가 구속됐다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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