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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4.선고 대법원 '공동 양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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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0-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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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대법원이 공동양육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그간 우리 법원은 대체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갖는 '공동 양육'보다는 어느 한쪽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단독 양육'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결 경향을 보여왔다

.

공동 양육이 무조건 자녀의 복리에 반()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판결이다. 위 판결을 계기로 향후 공동양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사실관계>

2017년 아내 A씨가 키우던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는 생후 3주 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경과>

 1심은 아내 A씨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B씨에겐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2심은 남편 B씨에게도 양육권을 인정했다. B씨가 아이 생후 3주 무렵부터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어머니와 아이를 돌보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양육 의지도 높았다는 것이다. 2심은 B씨가 돌보는 시간은 1심과 같이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로 하고 두 사람이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해 함께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공동양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 다시 판단해보라'고 주문했다.

 

즉, '공동 양육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아이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을 추가로 허가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1.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고, 2.양육 환경이 비슷해야 하며,  3. 자녀도 공동 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녀가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고 두 가정을 오가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양육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할 경우 공동 양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했다.  


<가정법원 양육권 관련 통계>   

2015년 서울가정법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0~6세인 경우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비율이 8.6%지만, 초등학생인 경우는 18.5%, 중학생 이상인 경우는 30.4%로 늘어났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있을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도 했다. 미국 법원도 1970년대까지는 공동 양육(joint custody)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알래스카·플로리다 등 16()"공동 양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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