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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1. 성남지원 선고 ' 유언대용신탁재산...유류분 산정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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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0-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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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직된 유류분 규정을 우회해 자유로운 상속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을 통한 경영권 상속 등을 문의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어 변호사업계가 법리 개발과 방안 모색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12녀를 둔 C씨는 2014D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C,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로 돼 있었다. C씨가 2017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4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첫째 며느리 A씨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씨가 생전에 신탁을 통해 B씨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으므로 B씨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경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상속인 A씨 등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의 판결이유>    

 

재판부는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D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은행에게 있었다""따라서 신탁재산이 C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D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미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우회한 자유로운 상속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제도를 우회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종국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는 입법을 통해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성남지원 판결은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상속인의 의지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상속이 가능해지는 물꼬가 트일 것인지는 해당 사건이 항소심진행 중이므로 확정여부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같다.

 

  <파급효과>

재계 역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대상으로 의결권이 포함된다면, 유류분에 제한받지 않는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 가액도 늘고 있는데, 2010200억원대였으나, 올해 3월 기준 75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이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가업 승계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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