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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서울행정법원 10년 넘게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은 후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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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0-0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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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관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씨였다. B씨와 10년 넘게 별거했지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인 아내인 B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소송경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또 남편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B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A씨는 어머니의 간호를 돕고 사후에 장례절차를 남편과 함께 치른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향후전망>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씨의 수급권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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