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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4. 대법원 '이혼당시 재산분할 끝냈더라도..연금 나눠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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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19-06-25 15:05

본문

판결 소식: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2017년 합의 이혼으로 20년 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던 A씨 부부.

 

이혼 당시, 남편인 A씨가 살던 아파트를 갖는 대신, 아내 B씨에게 17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을 기재하고 두사람은 결별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 B씨는 '전 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재산 분할 당시 청산조항을 내세워 아내가 연금을 받을 권리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남편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하면서, 이혼 당사자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논거: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재산을 분할할 때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하기로 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남는다"고 했다.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 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혼 배우자라도 상대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일정 수준의 노후를 보장하려 한 국민연금법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혼 협의서 등을 포함한 재판 서류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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