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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대리모 출산자녀의 친모는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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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18-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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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식: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키는 방법으로 대리출산했을 경우 생물학적 친부모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이다.

하지만 민법상 친모는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DNA 등 유전적 일치여부보다 '배아파 낳은 자식', 즉 어머니의 출산이라는 점을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사실관계:


A와 B는 부부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대리모의 방법으로 출산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C의 자궁에 착상시켰고, C는 미국에서 D를 출산하였다. 미국의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는 D의 모(母)가 C로 기재되었다. 한편, 유전자검사에 의하면 D는 A와 B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는 구청에 D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父)란에 A, 모(母)란에 B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성명이 출생증명서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A는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출산대리모는 합법인가?:


남편이 배우자 아닌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수정체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케 하는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도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소송경과:

2018.5.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민법상 입양을 통해 친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판결 이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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